‘10억 명품, 미국서 펜싱 사교육’…尹 “지구 끝까지 추적” 전세사기범

이천열 2023. 10. 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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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고 한 전세 사기범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등쳐 국내 및 해외에서 명품을 사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전해져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리고 이 중 10억원 이상을 도박과 명품 의류 구입에 사용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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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윤석열 대통령이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고 한 전세 사기범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등쳐 국내 및 해외에서 명품을 사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전해져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31일 본지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등 11개 건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인 A(48·여)씨와 가족은 지난 5월 미국 출국 후 6개월째 도피 생활 중에도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등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남편·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미 애틀랜타 고급 주택에 산다고 현지 한인들이 확인했다. 아들은 현지 고급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전직 선수 출신에게 펜싱을 배운다고 한다.

A씨 가족은 최근 피해자들이 추적하고 있는 것을 알고 다른 지역으로 급히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 선화동에 사는 20대 피해자는 “범죄자가 사기 치고 도망가서 호의호식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면서 “나는 왜 열심히 돈 벌었나 싶게 허탈감이 너무 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전세 세입자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당신이 선순위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전세계약한 뒤 보증금을 받아 잠적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 75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총 피해금이 50억원에 이른다. 계약 만료일이 돼도 A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50대 남성이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여권 효력 중지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A씨 검거에 나섰지만 미국 내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대전 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인으로 있던 서모(35)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지역 빌라 등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며 부동산 업자 B씨 등 일당과 공모해 2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6억 5500만원을 가로챘다가 검거됐다.

서씨는 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담보 여력이 많아 안전한 물건’ ‘월세만 체결한 건물이라 보증금을 안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 등 거짓말을 해 계약하도록 했고, 허위 ‘보증금 선순위’라고 고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씨가 중개한 집들은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이라 세입자 피해가 잇따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리고 이 중 10억원 이상을 도박과 명품 의류 구입에 사용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경은 전세 사기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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