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北인권결의안, '강제북송 中책임' 명시하나…정부 "협의 중"

김수키 해킹 관련해선 "피해 없게 적극 대응"

외교부는 31일 유엔북한인권결의안에 강제북송 문제의 책임이 중국에 있음을 명시하는 데 대해 "해당 사항을 포함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31일 유엔북한인권결의안에 강제북송 문제의 책임이 중국에 있음을 명시하는 데 대해 "해당 사항을 포함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주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유엔 총회에서 진행 중인 북한 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해당 사항을 포함해 문안 전반에 대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고 문안 협의가 끝나면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3위원회 일반토의에서 최근 탈북민 강제북송을 '인권과 관련한 중대 사태'로 규정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황 대사는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국경이 부분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제3국에 있는 다수의 탈북민들이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최근 중국 동북3성에서 이뤄진 강제북송 사태에 항의의 뜻을 표하면서도 강제북송 행위자인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해당사국인 한국조차 공식·공개 석상에서 중국의 책임을 묻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다른 유관국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가 정부를 사칭해 해킹을 시도했다는 보안업체 주장에 대해서는 "보안 관제를 통해 인지했다"며 "유관 부서와도 관련 정보를 공유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6월 2일 김수키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김수키의 구체 활동 수법과 위협 완화 조치 등을 적시한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자유아시아방송은 전날 한 보안업체 보고서를 인용해 "김수키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한국의 외교부와 통일부를 사칭해 북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수키는 6월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의 평화체제과 사무관을, 8월 말에는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의 주무관을, 9월 초에도 통일부 인권인도실 인도지원과장을 사칭한 전자우편을 보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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