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재정 역할 지나치게 축소하면 중장기적 치명상"

"정부의 R&D 전략 중요…소비·투자 이끄는 것이 국가의 역할"
"올해는 예산안 법정 기일내 통과 시켜야…모임 정례화 되길"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0.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31일 "엄중한 시기에 우리만 절대적 재정 기준에 얽매여서 재정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면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성장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 정책은 눈 앞에 숫자만 보지 말고, 국제 경제의 큰 흐름을 내다 보고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들의 상황까지 살피면서 추진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만 고집하다 보면, 국제 경제를 고려해서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특히 정부의 R&D 전략이 중요하다"이라며 "상황이 엄중할수록 경제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소비하고 투자하도록 이끄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세운 R&D 투자 방향을 보고 기업들은 자기 기업의 투자 방향과 투자 규모를 정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라며 "R&D 규제를 강화하면 창의적인 분야 성과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이고 세계 모든 나라 경험이고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뒤이어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사는 지난해 여야는 예산안 결정 시한을 20여일 넘겼다. 중앙 정부가 국회가 예산 늦게 심의하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예산 심의 자체를 할 수가 없다"며 "올해는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이런 문제를 내놓고 좀 더 소통을 잘해서 예산안을 꼭 법정 기일 내에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대통령께 예산안이 법정 기일 내 통과해야 된다고 당부했다"며 "여야가, 특히 여당이 정부와 국회와의 가교 역할을 잘하도록 서삼석 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과 상임위원장 회동을 언급하며 "오늘의 토론이 대통령과 국회의, 정부와 국회의 다 같이 도약이 되는 소리를 서로 주고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즉불통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권이 잘 소통하면 국민들 고통이 없어진다는 말"이라며 "이런 모임이 예산안 심의에 있어 하나의 관행으로 정례화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