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50.9조원 덜 걷혔다…법인세 23.8조원↓

9월까지 세수진도율 66.6%…전년比 13.6%p↓
정부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40.7조원 수준”

연합뉴스

 

올 1~9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원 이상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소득세 감소와 기업 영업이익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9월 누계 국세수입은 22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0조9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66.6%로, 전년(80.2%)보다 13.6%포인트 낮고 최근 5년간 진도율(79.0%)보다도 12.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저효과 등에 따라 1년 전보다 14조2천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조8천억원이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수입 감소 등으로 각각 6조2천억원, 2조8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40조7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 2조4천억원, 법인세 1조6천억원, 부가가치세 3조4천억원, 기타 2조8천억원 등 총 10조2천억원으로 추산했다.

9월 당월 국세수입은 25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3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3천억원, 법인세는 3조6천억원 줄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