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재구성] 무기 종신형 국무회의 통과…사형제 부활 신호탄?
김경목 2023. 10. 31. 16:15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잇단 흉악범죄와 관련한 대책으로 사형제 부활 검토까지 언급해 왔는데요.
무기 종신형 추진에 이어 26년째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형제도 실제 부활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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