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9월 '트리플' (소비·생산·투자) 증가‥경기 바닥쳤나?

[뉴스외전]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앵커 ▶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국내외 경제 상황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오늘 나온 산업 활동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모든 산업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요. 넉 달 만에 동반 상승, 이거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오늘 통계청 발표인데요. 지난달에 비해서 1.9% 산업 생산이 늘어났고 8월에도 플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연속 어찌됐건 플러스가 나왔고 지금 내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네 축을 보게 되는데 광공업, 서비스, 공공행정 네 파트가 모두다 플러스가 나면서 전체 산업 부분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광공업 쪽, 산업 쪽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 쪽도 무려 8.7%가 늘어났었고 소비, 판매액 지수도 지금 0.2% 이렇게 되니까 생산, 투자, 소비, 모두 3개 분야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8월도 약간 이런 조짐을 보였는데 9월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아, 이제 좀 경기랑 모든 부분들이 바닥을 찍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조금 이따 또 이야기하겠지만 딱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하마스 새로운 악재들이 터지게 되는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일단은 생산, 소비, 투자 이게 모두 성장한 트리플 성장. 이 배경을 짚어주시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 생산 같은 경우를 보면 역시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이야기했을 때 반도체가 바닥 찍은 것 같다. 플러스 됐다고 하는데 이달에도 또 12.9%가 늘어나서 작년 대비로는 거의 20% 이상반도체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달 연속 전월 대비로는 늘어나고 있어서 반도체가 끌어올리면서 전체광공업과 산업 부분을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겠고 설비 투자 역시도 8% 넘게 이게 뭐 거의 작년 1월 대비 가장 많이 늘었었는데 이 역시도 반도체와 상당 부분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 쪽은 그동안 가을이 바닥이다, 연말이 바닥이다, 내년 1분기까지 봐야 한다고 하지만 조심스럽지만 일단 3분기에 바닥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반도체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가 조금 아쉽습니다. 플러스가 소비 부분에 나기는 났는데 0.2%하고 이거 대부분이 9월이잖아요. 추석에 기인한 소비 증가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10월에 갔을 때라도 생산설비, 소비가 또 플러스가 될까. 여기에는 약간 물음표가 찍힙니다. 소비 부분이 추석에 기인해서 9월은 플러스가 났는데 6호 쪽에서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부분에서는 소비, 소매 판매액지수 부분이 얼마나 또 선전해주느냐가 큰 관건이 될 거 같은데 최근에 가계부채 많이 늘었잖아요. 주담대 많이 늘었다는 이런 부분도 실은 소비 쪽에는 악영향이죠. 원리금 내느라고 소비 못 할 테니까 이런 것들도 함께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 활동 지표가 회복세가 확대되는 이 추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가계 빚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는 오랜만에 좀 반갑긴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는 가계 빚이라든지 소상공인 부채, 1000조 원 넘었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암울한 지표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계 빚 상황을 보면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사이에 2조 4000억 원이 넘게 증가했다. IMF도 한국의 가계부채가 OECD 회원국가운데 가장 상당히 높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가계 빚이 고금리에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내용을 보면 거의 주담대 증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워도 어쨌든 집을 사는 것 집을 마련하는 거에들 열을 집중을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워낙 뭐 3년 전, 5년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좀 특이한 현상은 많은 곳들, 가령 IMF이야기도 하셨지만 월드뱅크, 세계은행이라든가 세계글로벌연구소, 경제기관 연구 기관들이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악재들을 할 때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 가운데서는 가계부채부분이 상당히 취약한데요. 보통 얼마나 취약하냐. GDP 대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GDP가 한 1800조대라고 하면 지금 가계부채는 1900조가 넘어서 100% 지금 110%에 육박을 하는데.

◀ 앵커 ▶

이게 해외 사례랑 비교해도 굉장히 보기 드문 비율이라면서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다른 후진국들이랑 비교하면 상관없고 OECD를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가계부채가 상당히 이게 좀.

◀ 앵커 ▶

높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위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위기가 있었잖아요. 미국은 서프라이즈 모기지 때 유럽은 재정위기. 이때 가계부채 문제를 한 번씩 털었어요. 파산을 하든 어떻게 되든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서 지금은 아마 그쪽 나라들은 GDP 대비 70%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2009년이라든가 또 2013년 이때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이 가계부채를 못 정리를 하고 지금 1900조 나아가서 2000조에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저금리라면 특히 앞으로 저금리가 이어질 거라면 그나마 한숨을 돌리겠죠.

왜냐하면 원리금 부담에 대해서 어쨌거나 갚고 또 저금리 상황에서 경기 회복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이 고금리인데다가 이 고금리 기조가 상당히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많아졌기 때문에 각종 세계 연구 기관에서도 한국 경제, 가장 문제는 가계부채야.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 거죠.

◀ 앵커 ▶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은행이 나선다. 어떤 내용인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현재 좀 단기적인 방안으로 2개, 3개 정도일 텐데 우리가 대출 억제, 대출 규제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무조건 자를 수 없기 때문에 변동금리 DSR, 스트레스 테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DSR 규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만기를 40년, 만기를 50년으로 늘리게 되면 내 소득 대비 내 진 빚의 원리금 환산이 분자액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만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더 빌려왔잖아요. 그래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문제가 되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줄이는 대신에 DSR을 할 때 금리가 이 금리가 아니라 앞으로 변동금리로 올라갈 때도 대비하자. 그래서 그 변동 금리를 적용한 DSR로 해서 돈을 더 덜 빌려주는 쪽으로 이제 규제를 한다든가.

◀ 앵커 ▶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덜 빌려주게끔 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고 또 당국에서 가계대출을 죄다 문제라고 하니까 은행들은 속으로는 웃고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대 금리 줬던 거 안 줘도 되고요. 가산 금리 더 갖다 붙여도 되고. 왜냐, 금리가 더 높을수록 덜 빌릴 거 아니에요, 돈을. 그래서 그런 식도 있고 커버드본드를 은행들에게 발행을 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5년짜리 은행채로 자금 조달을 많이 하는데 조금 더 긴 기간에 자금 조달을 해서 우리도 미국처럼 장기 고정 금리로 한번 줘봐라. 그런 식의 해법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요? 우리가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가계 빚을 한번 정리를 하고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게 상당히 힘든 게 앞서도 잠잠해졌다 하다가 전월 대비 또 2조 이상, 가계부채가 늘어났고요. 작년 대비 올해를 놓고 보면 주택담보대출만 거의 20조 가까이 또 늘어났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게 안 그래도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경기는 더 어렵다고 하고 앞으로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주담대가 늘어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집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이죠.

◀ 앵커 ▶

그러니까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집에 투자를 하는 게 결국에는 더 이득을 볼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거 하나와 또 다른 측면인데 너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계속해서 주담대를 받아서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쓴다. 이거를 딱 구분해낼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 이게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생계를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할 텐데 생계 쪽으로 받은 분들은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고 다수는 집을 사려고 받은 주담대라고 보는 이유가 이것 외에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정부가 상대적으로 만기, 장기 고정 금리에 금리도 좀 싼. 이게 거의 지금 40조 가까이가 실행이 됐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으로 가는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집으로 뛰어드는 거죠. 집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 앵커 ▶

그러면 답은 집값 안정, 부동산 정책 이쪽으로 가야 하는 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근원적으로 저는 파악해 보면 결국 그거입니다. 부동산, 집값 안정이 확신을 못 줬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현재 영끌족들은 30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속속 또 집을 사려고 뛰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부채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때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일부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제 그게 너무 빚이 많으니까 부채가 많으니까 이런 현실이 반영된 건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굉장히 제가 또 심각하다, 심각하다 이야기하니까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앞서 가계부채 문제를 했는데 저는 가계부채가 어떤 문제가 나기 전에 오히려 더 일차 타격을 받을 것이 소상공인분들의 부채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영업자 부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영업자 부채는 그분들이 받은 사업자 대출하고 그분들이 따로 받은 가계대출을 합산해서 우리가 자영업자부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1000조 원이 넘은 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2019년 말 때가 한 670조, 680조, 700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코로나 한 3년, 3년 반 동안 지금 300조 가까이를 빚을 낸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분들이. 이게 규모도 규모지만 속도도 너무나 빠르고요.

과연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300조의 빚을이게 제대로 지금 원리금뿐만 아니라 갚을수가 있을까? 게다가 지금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인플레 국면도 이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가계부채 이런 것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은 코로나 때 급속도로 늘어났던 자영업자분들의 부채 부분을 이걸 지금 어떻게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할까. 이게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 앵커 ▶

오늘 그래서 대통령이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서 고금리 장기화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이 발언,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가 상당히 회자가 되고 있고요. 어제는 이 이야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 앵커 ▶

어제 멘트는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마치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 이 멘트였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그것과 오늘 그것이 다 일련의 그것인데 소상공인분들이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고 그 빚을 내느라고 종노릇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응책과 시행책은 아직은 안 나왔으나 대통령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면 당연히 후속 대책은 나올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어떤 후속 대책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 앞서 나온 게 재난 지원금 200만 원씩 먼저 줬던 거. 나중에 매출이 늘어나면 확인을 해서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했죠.

안 하겠다고 한 게 8000억. 57만 명인데요. 그거로 끝나지 않을 거 같고. 아마 현재 자영업자분들이 쥐고 있는 그런 뭐 빚들을 저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의 형태를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아마단계별로 많은 정부도 고민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이제 이게 완전히 부실화될 경우에는 어느 선까지를.

◀ 앵커 ▶

구제할 것인지.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거를 해야될 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촘촘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살아난다면 모르겠는데. 경기는 계속 하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 앵커 ▶

후속 대책에 대해서 정말 애타게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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