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지역 자연녹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허용

2400억 제주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도 제주도의회 의결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31일 148건 안건 처리하고 폐회

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도의회 제공

도민공감대 부족으로 한차례 부결됐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안이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공동주택 건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주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24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제주도 지방채 발행도 도의회에서 의결됐다.

제주도의회는 31일 오후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출석의원 4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지난 3월 조례 개정안이 한차례 부결된 지 7개월 만에 도의회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당시 개정안은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에서 용도지역별 가능한 건축물을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게 했다는 이유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민 반발을 샀다.

이날 도의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면 공동주택 건축을 가능하도록 완화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 자연녹지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했고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30세대 미만 건축물도 허용했다.

다만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했고 표고 300m 이상이라는 조건을 없애는 대신 토지 여건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했다.

제주도의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4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출석의원 43명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세감소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제주도는 내년도 지방채를 지역개발 채권 발행분 4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2400억 원 규모로 제출했다.

도의회는 이같은 지방채 발행 계획에 동의해주면서도 △지방채무관리비율의 철저한 관리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공개할 것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세입 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탄력적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일 개회돼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안'과 '2024년도 제주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주도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48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날 폐회했다.

한편 내년도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할 제주도의회 제422회 정례회는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23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