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의료원 타당성 조사 탈락…“예타 면제 건의”
고귀한 기자 2023. 10. 31. 16:08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공공의료원(광주의료원) 설립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시는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공의료원은 상무지구 일원에 필수 의료 20개 과목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계획됐다. 총사업비 197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만5916㎡,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다.
광주시는 재정확보 방안으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의 5%를 기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제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시는 공공의료원의 특성상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울산시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 울산, 세종 등 3곳이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공공의료원은 지역에 부족한 필수 의료인프라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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