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노릇' 발언에 은행권 긴장 "소상공인 지원도 많았는데..."

지난해 은행 소상공인 지원 사회공헌 활동 3500억...금리·수수료 규제 많아 '초과이익'도 이미 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에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올해 초 '은행은 공공재' 발언 이후 은행권은 앞다퉈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았다.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진행한 사회공헌·상생금융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이익을 내고 있다는 비판만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지난해 은행은 소상공인 지원 사회공헌 활동에 3500억원을 썼다.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의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이나 소외계층 지원, 재난구조지원 등이 포함된 지역사회·공익 부문 사회공헌활동 금액은 7210억원으로 전년보다 71.7% 증가했다. 이중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 등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 금액이 3511억원이다.

지난해 은행권의 전체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은 1조2380억원으로 지역사회·공익부문이 가장 큰 비중(58.2%)을 차지했다.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은 역대 최대로 전년보다 16.6% 증가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 현장 민심을 소개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발언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은행권은 긴장하고 있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는 발언 후 '은행권 관행·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가 운영됐고, 은행들은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았다. 은행권에서는 '종노릇'이라는 단어로 은행과 소상공인의 관계가 축약되면서 그간 은행이 해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등이 빛을 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은 사회공헌활동과 별도로 올해부터 3년간 5800억원규모의 자금을 출연해 대출·보증재원 출연 등의 은행 사회적 책임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보증재원으로 3300억원이 쓰일 예정인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보증에도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권은 매출 감소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 8월 말까지 지원효과는 1262억원으로 추산된다. 소규모 서비스기업의 경영악화 극복을 돕기 위한 경영컨설팅 등도 진행 중이다. 수혜기업은 3500여개에 이른다. 코로나19 확산기간 동안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에도 나선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수천억원의 자금을 소상공인 지원에 썼지만 인정은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푸념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회공헌활동 방향과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지적은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돈 쓰고 욕만 먹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시 불 지펴진 횡재세나 초과이익 환수 논의도 불편하다. 한국은 단일 법인세가 아니라 수익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4단계 누진과세 법인세' 체계라서 횡재세는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다.

초과이익 환수도 해외와 달리 금리, 수수료 등 전반에 관한 규제 강도가 높아 이미 초과이익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IMF 통계 등에 따르면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예대금리차가 특별히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2021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규모를 늘린 방식과 비슷한 형태로 논의가 모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상반기 대출금리를 낮췄더니 가계부채 증가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익이 정체되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 은행과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