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은행 저격한 尹, 서민금융 '은행 역할론' 부각

尹대통령, '은행 종노릇' 언급
사실상 고통분담 요구로 여겨져
은행, 서민금융 부담 커질 듯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고금리에 따른 서민부담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들의 종노릇'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전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의 대출상환부담을 이렇게 표현하며 다시 한번 은행권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 올 초 '은행은 공공재' 발언으로 은행권의 고통분담을 요구한데 이어 윤 대통령이 또다시 은행을 저격하자 은행권에서는 '상생금융 시즌2'가 도래한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온다.

■상생금융 시즌2 도래..銀 '긴장'

10월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상품을 통합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정책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인 만큼 이와 관련해 은행권에 역할 분담 요구가 있을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연간 서민금융 정책자금을 당초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에 비하면 은행들이 현재 벌고 있는 수익은 역대급"이라며 "좀더 적극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계대출 잔액의 0.03%로 돼 있는 서민금융 출연요율이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반발해 왔던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정출연요율 인상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은행들은 요율을 올린지 3년 밖에 안됐다며 반발해왔지만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미 은행권 내부에서는 조만간 추가 상생금융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보면 조만간 추가 방안을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며 "곧 당국이나 은행연합회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상생행보가 재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올 상반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요 시중은행들을 잇따라 방문해 상생금융 동참을 이끌어냈다. 금감원이 금융권 상생금융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은행권(9개), 여전업권(7개), 보험업권(2개) 등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내놓은 상생금융 대책 규모는 총 1조1479억원으로 8월말까지 집행된 실적은 47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하락세 접어든 銀실적..과도한 부담 우려도

반면 올해 4·4분기부터는 금융지주 실적도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은행들의 부담을 키우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누적이 아닌 3·4분기만 놓고 보면 5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거둔 당기순이익은 이미 15.56% 감소했다.

연말 고금리 예금 대규모 만기를 앞두고 조달비용 부담이 커진 데다가 하반기 중 부도시 손실률(LGD) 강화로 충당금 적립이 늘어난 점이 영향 미쳤다는 평가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국내 경기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이 같은 실적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대손충당금도 그렇고 기업 대출이나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부실 난 기업을 손실로 인식하면 여신에 대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며 "무수익여신(NPL) 비중이 늘면 NIM이 개선돼도 전체 수익 규모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면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쌓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해 연말에도 그랬듯 올 연말에도 내년을 위한 충당금을 많이 쌓아둘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