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끝까지 판다…금감원, 특별조사단 출범시키고 전수조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11월 6일부터 활동할 20명 규모의 공매도 특별조사단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를 대부분 차지하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실행된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중지됐던 공매도 거래는 2021년 5월부터 코스피 200개 종목과 코스닥 150개 종목에 한해 일부만 재개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외국계 IB 중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법인은 11~12개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거래를 하는 상위 4개 글로벌 IB는 모건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이다.

실제 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거래된 공매도 거래금액 약 100조원 가운데 71.59%는 외국인이 한 것이다. 기관은 26.76%를 차지했고, 개인은 1.64%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 주체인 최종 투자자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대량 공매도가 일어나거나,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 조종성 공매도 혐의가 포착되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그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오르다 말거나 호재에도 오히려 내린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이달 초 국회에는 개인투자자 최재혁 씨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제출했고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국회 정무위의 금융당국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공매도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진 이유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BNP파리바와 HSBC가 조직적, 관행적으로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수 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차입을 미리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공매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금감원은 “장기간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IB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고 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글로벌 IB의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연내 큰 외국계 기관 1~2곳의 적발 사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기존 8명 규모의 팀 단위 조직을 20명 규모의 부서 단위로 확대해 글로벌 IB 조사와 여타 공매도 사건을 분담 조사하게 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부터 홍콩 SFC, 싱가포르 MAS 등의 해외 금융감독당국과 협업해 국제 공조조사를 시작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