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칼럼] 이제 ICO 허용, 적극 검토할 때〈상〉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시장 불확실성과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은 조만간 현재의 크립토윈터를 벗어나 급속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는 지불수단 확장과 더불어 유통되는 산업 생태계 유용성과 성장을 혁신적으로 유도한다.

그간 각국 정부와 단체는 가상자산을 가치저장 및 거래소 매매 수단으로 주목하며 가격급락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우선적 주의를 기울여왔다. 반면, 일반 산업계에서는 ICO를 이용한 자본 조성을 통해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SEC를 중심으로 ICO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토큰 발행 때 발행자, 즉 보호의무자(issuer)에 다양하고 적절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7년 이후 ICO 시장은 급성장했지만, 이후 규제 환경 압력으로 ICO 수가 감소하고 대신 보안토큰제안(STO) 및 다른 토큰 발행 모델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의 ICO 환경은 국가별로 다르며 제한적으로 일부 규제가 범용으로 적용되고 있다. MiFID II(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II)는 EU에서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및 금융 시장 활동을 규제하는 중요한 법률로, ICO가 증권으로 간주될 경우에 MiFID II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U는 대다수 국가에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ICO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업과 투자자에게 친환경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ICO와 관련된 규제를 수립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디지털 토큰 제도를 도입해 ICO와 디지털 자산 거래를 구분해 규제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이다. 싱가포르 디지털 토큰 제도는 ICO 발행자와 토큰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토큰 발행자가 고객 식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싱가포르 금융 규제당국인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업을 위한 완화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입안하고 있다.

스위스는 ICO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긍정적 투자 환경과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해외로부터 다양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를 중심으로 ICO와 관련된 완성도 높은 법적 프레임워크를 정비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병행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AG), 한정책임회사(GmbH), 또는 법인이 아닌 주식회사인 GmbH의 변형인 'GmbH Ltd'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다.

ICO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기에 최적의 선택지가 되고 있다. 크립토 밸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크립토 밸리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들이 집결한 지역으로, 혁신적인 프로젝트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자와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으며, ICO 프로젝트를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