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내년 글로벌 R&D 예산 3분의 1은 '표지갈이' 사업"

최일 기자 2023. 10. 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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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글로벌 R&D(연구개발) 예산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많은 액수가 편성된 가운데 3분의 1은 '표지갈이'식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당초 지난 6월 편성한 글로벌 R&D 규모는 6000억원이었는데, 불과 두 달만에 1조8000억원으로 3배 늘렸다. 그렇다 보니 부실한 표지갈이식 예산, 급조한 신규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이를 철저히 검증해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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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조8000억 중 6360억 해당…“신규 사업 2674억 급조 가능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내년도 정부 글로벌 R&D(연구개발) 예산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많은 액수가 편성된 가운데 3분의 1은 ‘표지갈이’식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에 따르면 올해 5000억원 수준인 과기정통부 글로벌 R&D 예산으로 내년엔 3.6배 급증한 1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그런데 그 중 약 35%인 6360억원(21개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글로벌 R&D 항목에 새롭게 편입시켰거나 기존 사업명에 단순히 ‘글로벌’이란 단어를 붙인 것이고, 신규 사업 41건 2674억원(약 15%)은 급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 의원은 질타했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당초 지난 6월 편성한 글로벌 R&D 규모는 6000억원이었는데, 불과 두 달만에 1조8000억원으로 3배 늘렸다. 그렇다 보니 부실한 표지갈이식 예산, 급조한 신규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이를 철저히 검증해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어떤 근거로 글로벌 R&D 예산을 구분하는지 의문스럽다.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조차 R&D 예산으로 분류돼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 한마디에 졸속으로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꼭 필요한 R&D 예산을 증액시키겠다”고 강조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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