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살예방포럼 “기금 5000억원 필요”

지난해 자살률 OECD 평균의 2.4배
예산 안정돼야 자살문제 효과적 대처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제 4차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사진 제공=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자살률의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자살예방기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윤호중, 윤재옥)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국회의원회관에서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제4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윤호 안실련 정책사업본부장은 자살예방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2022년 자살률은 25.2명으로 OECD 평균인 10.7명에 비해 2.4배 높고 비슷한 인구 구조를 가진 일본 16.8명에 비해 1.5배 이상 높다”라며 “자살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구호나 말보다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자금 마련을 위한 실질적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살예방기금이 5000억원이 돼야 자살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며 “매년 교통 범칙금, 과태료의 20%를 사용하는 응급의료기금 중 30%를 자살예방기금으로 조성하고 연간 1.7조원의 복권기금 중 10%, 연간 3조원의 주세 중 10%를 자살예방 예산으로 기금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본 부장은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각 정당이 추진해야 하는 자살 대책 공약을 제시했다. 해당 공약은 ▲자살예방 법 개정으로 국가 책임 강화 ▲지역사회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국 설치 ▲지자체, 경찰관서에 자살예방 전담조직 설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확대 개편 ▲응급의료기금의 활용 ▲복권기금의 활용 ▲주세의 자살예방기금 활용 ▲ 자살예방을 위한 지자체 재난교부금 우선 지급 등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을 좌장으로, 김혜정 유가족과친구들 대표,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