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종노릇" 발언에 은행권 긴장도 Up

이효정 2023. 10. 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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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작심한 듯 민생 발언을 쏟아내면서 다시 은행권으로 화살이 돌아가자 업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 이후 금융권에 정책이 쏟아져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까 우려한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은행의 성과급 잔치를 지적하며 '은행은 공공재'라고 발언한 이후 금융당국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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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상생 시즌2, 총선용 발언이냐" 우려
"공공재 발언"에 상생금융…최근 횡재세 추진도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한 듯 민생 발언을 쏟아내면서 다시 은행권으로 화살이 돌아가자 업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 이후 금융권에 정책이 쏟아져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까 우려한다. 일각에선 총선용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어 은행권은 숨죽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 대통령 발언에 '들썩'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했다.

발언 이후 금융지주들의 주가가 크게 흔들렸다. 이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발언 당일 오후 대통령실은 금융지주 주가 하락을 묻는 말에 "현장의 목소리를 국무위원, 다른 국민에게도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 어떠한 정책과 직접 연결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31일 일부 금융지주회사의 주가가 일부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으나, 전날 낙폭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KB금융과 신한지주는 0.78%, 1.91% 올랐으나, 하나금융은 1.13% 내렸다.

◇이유 있는 주가 하락…은행권 볼멘소리

대통령실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금융권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은행의 성과급 잔치를 지적하며 '은행은 공공재'라고 발언한 이후 금융당국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금융권에 상생 금융 확대를 주문해 추진 중이다.

정치권에선 은행을 대상으로 이른바 '횡재세' 논의도 재점화하고 있다.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법인세와 별도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자는 얘기다.

이런 상황이라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 등을 당국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발언의 수위가 강한 것 같아 앞으로 (당국) 입장에 따라서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에 대한 인식은 올해 초 발언과 동일하나, 이번 발언은 총선을 고려한 발언으로 목적이 다르다고 본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은행권의 후속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상생 금융 등 여러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 금융회사에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한다면 앞서 추진한 정책들과 추진 간격이 너무 짧다"며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관치 금융에 대한 피로감도 느껴진다. 한 관계자는 "매년 되풀이하는 상황"이라며 "해외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국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을 계속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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