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까지 독감 무료 접종 확대…전국 첫 조례에 전남도는 ‘난색’[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년 10월 한 시민이 서울 중구 서울역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주거 취약계층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남도의회가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에 만 60∼64세 주민을 포함하는 조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했다. 현재 국가 무료 예방접종은 만 65세부터인데, 이를 6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전남도는 부정적 입장이다. 확대되는 무료 예방접종 비용은 도와 시·군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독감 고위험군인 만성 질환자가 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가 비용을 지원하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60세 이상인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이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남에서는 60세 이상 주민들은 모두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이 된다.

전남도의회는 “독감 예방접종 확대로 60세 초반 퇴직자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무료 접종 대상이 된 60∼64세 주민들이 ‘독감 고위험군’이 아닌 만큼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독감 우선 권고 대상’은 5세 이하 어린이, 고령자, 임신부, 만성 내과질환자다.

질병관리청도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할 경우 합병증 의심이 큰 만성 질환자와 기저 질환자를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남지역 독감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84명이지만, 60∼64세는 2명에 불과했다.

전남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성질환자가 많은 50∼64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이미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비용도 부담이다. 조례로 확대되는 무료 예방접종 비용은 모두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 전남도는 60∼64세 주민이 16만9100여명에 이르는 만큼 독감 무료 예방접종으로 연간 52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지원으로 섬 지역 의료 지원 등 시급한 곳이 많다. 독감 무료 접종 확대는 비용대비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조례가 제정됐지만 이를 시행할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준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하는 복지정책은 효율성이 중요한 만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