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10월 가계대출 2.5조 급증…이대로면 'IMF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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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 외환위기 이상의 파급력을 거론하며 대출 억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변동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대출한도를 낮추는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곧 도입한다고 합니다. 은행 문턱을 더 높이겠다는 이런 방향, 과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일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집중진단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지난 주말 열린 당·정·대회의에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뇌관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다 보십니까?
Q.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역시 부동산 가격 회복에 따른 대출 수요가 가장 큰 것입니까?
Q.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어서 담보가 있고 상당수 대출은 상환능력이 있는 중산층이 빌렸을 텐데 외환위기 이상의 파괴력이 정말 있다고 보십니까?
Q. 가계대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고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도 규제에서 빼주는 등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Q. 가계부채가 실제 폭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Q. 만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계속 대출금리를 올린다면 차입자의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은행 수익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Q. 금융당국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트레스 DSR은 무엇이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Q.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나 금융당국의 땜질식 처방보다 더 근본적 대책은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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