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재판 1년만에 재개…검찰, 전 대표 첫 증인 신청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에 기소된 지 1년여만에 시작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의 첫 증인으로 '성남FC 전 대표이사'가 나온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제1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성남FC 전 대표이사 곽모씨를 다음 기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와 전 성남시 공무원 2명을 첫 기소한 후 올해 3월 당시 성남시장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 임원 등 8명을 추가로 기소한 바 있다.

피고인 10명 중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대장동 특혜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나머지 8명의 피고인은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애초 검찰은 성남FC 창단을 맡았던 당시 성남시 체육진흥과장을 첫 증인으로 요청했다. 성남FC 창단의 형태와 자금조달 필요상황 등에 대한 증인 진술을 먼저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핵심 증인으로 주신문이 길어질 것이 고려되면서, 올해 안에 증인신문을 마칠 수 있는 성남FC 전 대표이사 곽씨부터 첫 증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피고인 변호인측은 검찰이 첫 증인으로 신청한 곽씨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피고인측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곽씨를 첫 증인으로 내세운 것이 성남FC 창단 과정에서의 자금에 대한 절박함을 신문하려는 취지라면 이 사건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것 같다. 재판부가 염두해달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첫 기일에 이어 이날도 '공소장 일본주의'를 거듭 지적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성남FC 창단 과정이 정치적 목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9페이지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성남FC 행적 하나하나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했다는 반대시각을 담아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라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공소장에 담아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에 검찰측은 "공소사실에는 사건의 경위와 동기 등 다른 사정도 충분히 기재하는 것"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선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던 당내 대통령 경선 기간에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성남FC 전 임원 박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다. 지난 기일에 박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박씨는 2015년 5월 성남FC에 입사한 후 초고속으로 사무국장까지 승진하는 등 이례적 승진을 했고, 직원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언행에 신중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성남FC 구성원으로 지지하는 마음을 가졌고 이런 생각을 일부 동료직원들도 갖고 있을거라는 생각에 사심없이 후원금을 납부하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언행을 조심하고 열심히 살아가겠다. 사회구성원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선ㄴ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11월30일 낮 1시30분에 열린다. 이날은 박씨에 대한 판결 선고와 더불어 '성남FC 전 대표이사'의 검찰 주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