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설립 기재부 타당성재조사에 막혀… 광주시 "재도전"

강기정 시장, 재난위기 대응‧필수의료 공백 해소 등 필요성 역설
기재부, 경제성 잣대에 또 막혀… 광주시 "공공성 외면" 강한 유감
"광주시민 건강‧생명 지키는 의료안전망… 울산시와 공동 대응"

광주의료원 설립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시는 경제성 잣대로 인한 이같은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재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31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의료원 설립은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성 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며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제성, 정책성, 낙후도 등을 반영한 종합평가(AHP)에서 0.457 점을 받아 통상 통과 기준(0.5 점)을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는 앞서 유사한 이유로 의료원 설립이 좌절된 울산과 함께 공공 의료원이 없는 도시 가운데 하나다.

광주시는 그동안 의료원 설립을 위한 경제성 평가에 대비해 350개로 계획한 병상을 300개로 줄이고 광주 의료기금(담배소비세 5%) 신규 조성 등 재정 확보 방안도 제시해 왔다.

이번 기재부 평가를 앞두고는 강기정 시장이 직접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프레젠테이션에 나서는 등 전력을 쏟았지만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시는 '대규모 재난대응체계 확립', '부족한 필수의료 인프라 공급',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 확보' 등 광주의료원 설립의 당위성과 공익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강한 유감의사를 표명했다.

광주시는 그러면서 공공 의료원의 특성상, 기재부의 경제성 평가를 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울산시와 함께 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요구하는 등 의료원 설립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의료원은 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안전망이자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기획재정부 최종 분석보고서를 받는 대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울산시와 연대해 의료원설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의료원은 총사업비 1970억원을 투입해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 일원에 연면적 3만5916㎡,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필수 의료 중심 20개 과목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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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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