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CCTV 5만1000여대, 실시간 즉각 대처 불가?

정종오 2023. 10. 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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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1362개 초·중·고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는데 실시간으로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유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봤더니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1362개 초·중·고에 CCTV 5만1115개를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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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와 연결 안돼 있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의 1362개 초·중·고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는데 실시간으로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유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봤더니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1362개 초·중·고에 CCTV 5만1115개를 유지하고 있었다.

매년 12억~15억의 예산을 들여 CCTV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CCTV를 별도로 관제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각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CTV. [사진=정종오 기자]

최근 충남 논산 초등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중학교 남학생이 범행을 저지른 장면이 학교 CCTV에 고스란히 찍힌 바 있다. CCTV를 증거자료로 해당 학생을 붙잡았는데 CCTV를 실시간 관제했더라면 피해자는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다.

학생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라면 ‘단순히 건물만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CCTV를 별도로 관제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제기능이 빠져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학교폭력이 심화되고, 흉기사건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불안감이 증가하는 있다”며 “학교 CCTV의 관제기능 강화를 통해 위험을 감지해 사고·사건발생률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에 이미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각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학교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행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안전은 ‘소극적-사후적’이 아니라 ‘적극적-사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우선적 과제이기 때문에 학교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할 것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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