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기업일수록 경제 기여도 높아…세부담 완화해야"

'급변하는 한국경제, 가업승계 해법은?' 심포지엄 개최
"제도 합리적 개선 있어야만 100년 꿈꾸는 중기 육성"

[서울=뉴시스] 제10차 KOSI 심포지엄 포스터.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공) 2023.10.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세대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가업승계 지원세제 업종변경 제한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3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급변하는 한국경제, 가업승계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제10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10차 KOSI 심포지엄'은 지난 7월 말 정부가 가업승계 관련 세금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가업승계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장수기업 현황과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추 본부장은 "장수기업일수록 경제적 기여도가 높으며, 10년 미만과 40년 이상 업력 간 장수기업을 비교했을 때 업력이 높아질수록 고용 능력과 기술 투자가 각각 8.42배, 9.53배로 더 많다"며 정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수기업 육성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기업들이 세대교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과도한 조세부담'을 꼽았다. 개선 방안으로는 ▲기업승계 지원세제 업종변경 제한 폐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세부담 완화 ▲복수 최대주주 모두 기업승계 지원제도 활용 허용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중소기업승계지원법' 제정을 제시했다.

여상훈 빅드림 경영혁신실장은 "빅드림은 문구, 사무용품을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하는 매출 6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본인이 경영에 참여한 뒤 '티처스'라는 STEAM 교구 브랜드 신규 런칭·온라인 시장 판로개척 등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까다로운 가업승계 증여특례 관리요건으로 인해 특례 대상에서 제외, 신사업을 확장할수록 손해인 상황"이라며 "가업승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있어야만, 100년 기업을 꿈꾸는 중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오동윤 중기연 원장이 좌장을 맡고 위평량 연구소장, 김대홍 숭실대학교 교수, 최두찬 한방유비스 대표 등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나갔다.

오 원장은 "한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적기에 다음 세대로 승계돼야 한다"며 "이번 10차 심포지엄을 통해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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