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에 흉기난동범 제압할 '장비' 비치된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31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소영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 시민 생활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소영철 서울시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소영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소영철)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네,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우리 서울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해주시죠.

◆ 소영철 : 네,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 여러분과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마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소영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의원님이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식업을 운영하셨다고 들었고 혹시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가요?

◆ 소영철 : 네, 96년 전까지 저도 이제 아내하고 생활하다 명퇴하고, 어찌하다가 이제 요식업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 쭉 다양한 분야에서 요식 산업을 추진했고, 이곳 특히 마포에서 여러 개, 한 6개 정도 업소를 운영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다 정리하고요. 하나만 운영하는데 아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고 우리 의원님은 또 서울시의회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 소영철 : 네, 그렇게 됐습니다.

◇ 박귀빈 : 그 계기가 너무 궁금한데요.

◆ 소영철 : 그동안 외식산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또 소비자분들이 그 마포 지역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돈도 벌고 했는데. 뭔가 조금 지역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 다양한 봉사를 하게 됐고, 이런 거를 조금 더 제도권 안에 가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더 크게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계기가 돼서 지역의원에 활동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사장님으로서 우리 손님들을 맞이하실 때랑 의원님으로서 시민분들을 만나실 때랑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소영철 :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외식산업의 대표도 서비스 업종의 일환이고, 지역 정치인 또한 주민들의 편의나 인권을 서비스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 계기나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고 본질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활동하시다가 서울 지역 많이들 이제 두루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접 사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러시나요?

◆ 소영철 : 저는 이제 자주 못 가고요. 저도 아내가 하는 음식점에 가게 되면 고객입니다. 

◇ 박귀빈 : 그렇죠

◆ 소영철 : 그리고 마포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께서 또 다녀가시기도 하고 그곳에서는 서로 여러 교류의 장이 음식점이라는 게, 교류 또 문화 여러 가지가 접목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회가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그러한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 박귀빈 : 상임위원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교통위원회 소속이십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라고 하면 보통 어떤 현안들이 논의되나요?

◆ 소영철 : 서울시의회는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 중에 교통위원회는 천만 시민의 교통편의, 안전, 쾌적한 이동 환경 등을 조율하고 , 또 정책을 입안하고, 이와 같은 정책이 반영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등 두루 전반에 걸친 내용을 의결 검토하는 기관이고요. 또 최근에는 교통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교통 요금 인상, 지하철 흉기 난동, 역사의 공기질 개선 문제 등 이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위원회이고. 여기에서 의결되고 결정되는 것이 정책으로 상당히 반영되고 또 정책으로 반영되면서 편성된 예산이 잘 집행되고, 또 적절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소영철 서울시 의원님 만나고 있는데요. 이 대중교통이라는 거는 시민들이 매일매일 이용하는 정말 중요한 교통수단이고. 그래서 편리하기도 해야 하겠지만, 사실은 안전하기도 해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하철 흉기 난동 사건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시민들이 참 불안해서 대중교통 타는 게 좀 무서우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안전 장비를 역무 시설에 구입 하고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소영철 : 네, 사회가 다변화되고 또 은둔형 등 이러한 예상치 못한.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 상식에서 벗어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흉기 난동 등 특히 최근 언론에도 많이 주목됐던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시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비를 역무 시설에 구비, 비치하도록 한 조례를 발의했고요. 안전 장비의 종류와 배치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정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전 장비의 한 종류로 U자형 안전막대를 검토, 진행됐고. 도입하기로 해서 이제 지하철 역사에 약 3개 정도씩 구비하는 걸로 얼마 전에 보고받았는데. 이 안전 장비가 비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무원의 숫자가 너무 적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인이 근무하는 역사에는 안전 장비를 비치했다 하더라도 어떤 흉악범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혼자서 그걸 제압하는 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 박귀빈 : 그렇겠죠.

◆ 소영철 : 그래서 최소한 한 3인 이상이 근무하는 역사에 우선 시범 비치키로 의결이 됐고요. 또 시민들께도 홍보가 전달 홍보가 많이 되면, 안전의식에 대한 우리 시민의 건강한 시민의식이 발동돼서. 어떤 그런 흉악범이 흉기 난동을 할 때 그러한 본인도 보호하고 시민도 보호하고 어떤 흉악범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도입하는 걸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그 안전 장비가 U자형 안전막대던데요. 제가 요거가 궁금하기도 해서 왜냐하면 저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이게 사진에 의원님께서 손수 시연하시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 혹시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보신다면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저희가 이 U자형 안전막대라고 하면 궁금하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흉기 난동 버리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제압하지 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제가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거가 약간 생각과 좀 달랐었어요. U자형이 이런 거구나. U자형 안전막대가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직접 의원님께서 구매하신 건가요? 지금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 소영철 : 네, 최근에 방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상치 못한 그러한 흉기 난동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 문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다양하게 검토도 해보고, 조사도 해본 결과. 우리나라보다 20년가량 먼저 은둔형 외톨이에 의한 묻지마 흉기 난동 현상을 경험한 일본은 U자형 안전막대를 지하철, 공공기관, 학교 등에 설치해 두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중국, 대만 등 범인 제압에 총기 사용을 제한하는 나라에서는 주로 쓰고 있습니다. 통상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한 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5분 정도 소요되는 골든타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 생명에까지 위협을 주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뭔가 범인을 제압한다는 게 아니라 방어하는 형태의 기구로서의 그 기능을 갖는 것이고. 이것은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외국에서도 실증을 통해서 더 확대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러면 어떠한 현장성이 있고 이게 범인과의 대치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 박귀빈 : 우리 의원님께서 제압하고 계시고 누군가가 제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제압 당하시는 분 누군가요?

◆ 소영철 : 그래서, 대체로 저보다 체격 조건이 좋고 건장한 친구를

◇ 박귀빈 : 젊은 분이 지금 제압당하고 있던데요. 아까.

◆ 소영철 : 네, 뭐 할 수 있는 만큼 직접 리얼하게 현장감 있게 한번 공격을 해봐라. 그 이제 들고 있는 건 30cm 자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1 대 1로 받아봤을 때도, 저 정도 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 제압이 가능한데. 또 조금 힘이 약하다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1대 1로 제압하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에 한 3개 정도를 비치해 놓은 이유가 동료, 직원 또는 시민 등이 합세해서. 그러한 흉기 난동범을 제지할 수 있는 시간을 한 5분 정도라도 제재할 수 있는 시간을

◇ 박귀빈 : 시간을 좀 벌 수 있도록. 경찰이 올 때까지.

◆ 소영철 : 그렇게 하는 장비로 지금 구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저 제압 당하시는 분 무섭게 지금 30cm 자로 지금. 어쨌든 이 U자용 안전막대, 직접 조례를 발표하셔서 통과됐습니다. 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환기시설 노후화 같은 부분도 이거는 좀 많이 개선되고 있나요? 이것도 어떻습니까?

◆ 소영철 : 사실 보이지 않는 지하철 역사의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등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19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관심 사항을 가지고 예산도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용객이 많을수록, 역사가 오래됐을수록 공기질이 나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부 역사의 초미세먼지는 법정 기준치인 50마이크램의 약 10배에 달할 정도로 공기질이 아주 심각하게 안 좋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노력으로 지하철 미세먼지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올해는 다시 작년의 2배 정도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뭐 환기 설비 같은 것들도 다시 준비하고 그러고 계시나요?

◆ 소영철 : 이 환기 설비, 노후 환기 시설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약 3천억 정도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됐고, 앞으로 약 5천억 정도가 쓰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께서도 이렇게 일반인들이 보여지는 공기청정기라든지 물청소라든지 이러한 형태의 가시적인 거에 집중하고 예산이 투입돼서 본 의원은 이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과 개선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기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일부 역사에서 얼마 전에 SBS에서도 취재해 갔습니다만 종각역에서도 50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환기시설, 노후 환기 개선 공사를 전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 약 14개 정도 역사의 그러한 시설 개선을 했는데. 시설 개선을 한 역사에서는 데이터 측정을 보면 기준치 아래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약 한 역사당 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러한 환경 개선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시민의 안전 건강이 또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제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즌도 됐는데, 끝으로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소영철 :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는 어찌 보면 국정감사보다도 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거쳐, 시민의 안전과 편리 서울시 건전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소영철 서울시 의원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영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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