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장기금리 1% 넘겨도 허용키로…완화 정책 '틀'은 유지

7월 상한 올린 후 3개월 만에 또 수정
"완화정책 틀 유지하되 유연하게 대처"
내년 물가상승률 1.9→2.8% 큰 폭 상향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장기 국채금리가 1%를 넘지 못하도록 억제해 온 정책을 수정해 금리가 상한선을 '어느 정도' 넘기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장기금리 상한을 0.5%에서 1%로 높인 후 3개월 만에 정책을 변경한 것이다. 금융완화 정책의 틀은 유지하되 시장 상황에 전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1일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 폭 상한을 1%로 유지하되, 시장 동향에 따라 이를 어느 정도 초과해도 용인하기로 했다. 여태까지는 상한선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무제한 국채 매입을 실시해 시장 금리 상승을 강제로 억눌러 왔다.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상한을 엄격하게 억누르는 것은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도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완화 정책 틀 유지... 시장 상황엔 유연하게

일본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장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기금리는 마이너스(-0.1%)로 하고 장기금리는 0%를 중심으로 변동 폭을 제한해 금리 상승을 억제한다.

올해 하반기에도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일본 소비자 물가도 2, 3%대 상승률이 계속되자 일본은행이 금리 억제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시장 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이날 오전 금융시장에선 큰 폭의 정책 변경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확산되며 10년물 국채 금리가 2013년 5월 이후 최고치인 0.955%까지 오르기도 했다.

실제 발표 내용은 완화 정책의 틀을 유지한 것이어서 시장에 미친 충격은 적었다. 이날 오전 하락세를 보였던 일본 증시는 일본은행 발표 직후 상승세로 돌아서 닛케이지수가 전날보다 0.53% 상승 마감했다. 최근 달러당 150엔대였던 엔화 가치도 이날 오전 149엔대로 상승했다가 발표 후 150엔대로 다시 떨어졌다.

지난 26일 일본 도쿄에서 한 행인이 닛케이지수(오른쪽)와 엔·달러 환율이 표시된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엔화 가치는 최근 달러당 150엔대까지 낮아졌다. 도쿄= EPA 연합뉴스

고물가로 내년쯤 정책 변경 전망

그럼에도 일본은행이 적어도 내년쯤엔 대규모 완화 정책의 출구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더 분명해졌다. 미국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일본 소비자물가도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도는 상승세가 계속되는 만큼 일본은행이 시장 금리 상승을 억지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30일 일본은행은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2.8%로 크게 높였다. 올해 전망치도 2.5%에서 2.8%로 올렸고, 2025년 전망치도 1.6%에서 1.7%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까지 3년 연속 일본은행의 목표치(2%)를 크게 웃도는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어지고, 결국 정책 변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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