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발본색원' 나선 이복현… 특조단 꾸려 전수조사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 발족… 글로벌IB 거래 전수조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글로벌 IB(투자은행)들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차익 지적으로 공매도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에 돌입한 가운데 불법 공매도 엄단 기조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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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특조단' 꾸리는 금감원, 글로벌IB 거래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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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공매도 조사 경력자, 영어 능통자, IT(정보기술) 전문가 등 총 20명 규모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린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조사2국 공매도조사팀(8명)보다 인원을 12명 늘려 팀 단위 조직을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한다.

특조단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에 있는 글로벌 IB들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이후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종목 중심 조사에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조사 패러다임 전환이다. 2021년 5월은 금융당국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한 시점이다.

글로벌 IB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 의무 이행 여부도 전수조사 대상이다.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 투자자(엔드 클라이언트)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 등 내용을 자진신고할 수 있는 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조단은 국제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EMMoU(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강화된 다자간양해각서)에 의거해 홍콩 등 외국 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소재 IB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국내 공매도 규제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해 사전예방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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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의 '엄단' 의지, 국감 직후 실행…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 적발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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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은 이달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엄단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국감이 끝나자마자 특조단을 발족, 불법 공매도 문제를 직접 챙기며 발본색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 원장은 국감에서 "(불법 공매도 당사자가)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전수조사를 주장하자,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전수조사 실시를 약속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BNP파리바와 HSBC의 560억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 적발 역시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다방면 조치에 돌입한 계기가 됐다. 해당 사건은 금감원이 글로벌 IB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최초 사례다.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외국 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한 국제조사는 불법 공매도의 근원을 없애기 위한 금감원의 새로운 접근법이다.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한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현지 금융당국을 통해 한국 공매도 규제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의 주체가 홍콩, 런던, 싱가포르 등 해외에 기반을 뒀을 경우 주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외국 금융당국과 소통하면서 협조 관계를 구축해 한국 법 위반 문제를 거론하면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든 사모펀드든 가상자산이든 글로벌 공조 없인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금부터라도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원을 배치하는 등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