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 관련 지역은행 역할 촉구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서지연 부산시의원.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에서 새롭게 대두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발 전세 사기 피해와 사각지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틈새 지원을 위해 지역은행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건설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31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 전세사기 피해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 의원은 "특별법과 제도적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부산은행에서도 현안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ESG경영 차원에서 부산은행 전용 ‘부산전제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대출 조건 완화 및 금리우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입신고 없이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은행의 별도 확인을 통해 대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현재 특별법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용 대환대출 상품 마련과 기존 전세 대출상품 해당자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단전·단수·승강기·소방 등 전세사기피해건물 시설관리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과 이주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현재 부산의 전세사기피해건물은 13개소 462가구이며, 잠정적 전세피해 우려 건물도 62개소 1903가구에 이른다.

서 의원은 "청년층, 사회 초년생이 다수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입장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유능하고 따뜻한 행정이 필요하다"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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