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국세수입 51조원 감소…경기침체로 법인세만 24조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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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1조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월 국세수입 감소분은 전년 동기 대비 47조 6천억원이었는데, 9월 수입이 지난해 9월보다 3조 3천억원이 부족한 25조원을 기록하면서 감소분이 더 늘어났다.
1~9월 법인세 수입은 71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조 8천억원, 24.9%나 감소했다.
1~9월 소득세 수입도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해 14조 2천억원, 14.4%가 감소한 84조 6천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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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적부진으로 법인세 23조8천억원 감소…소득세, 부가세도 감소
올해 3분기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1조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의하면 1~9월 국세수입은 266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0조 9천억원, 16.0%가 줄어든 수치다.
1~8월 국세수입 감소분은 전년 동기 대비 47조 6천억원이었는데, 9월 수입이 지난해 9월보다 3조 3천억원이 부족한 25조원을 기록하면서 감소분이 더 늘어났다.
남은 3개월 동안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거둬들인다 해도 올해 세수는 344조 9천억원으로 세입 예산 400조 5천억원보다 55조 6천억원이 부족하게 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1~9월 법인세 수입은 71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조 8천억원, 24.9%나 감소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8월 중간예납 분납분이 줄어든 탓이다.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14조 6천억원인데,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41조 8천억원이나 줄어든 수치다.
1~9월 소득세 수입도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해 14조 2천억원, 14.4%가 감소한 84조 6천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54조 9천억원으로 10.2%인 6조 2천억원이 감소했다.
정부는 국세 수입이 세수 재추계 전망치대로 걷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에 올해 국세 수입을 341조 4천억원으로 수정 전망했다.
기재부 최진규 조세분석과장은 "7~8월에 소매판매가 좋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조금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추계에 반영했다"며 "그보다 얼마나 더 감소할 것인지,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올 것인지 등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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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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