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부정: 그들이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뉴스타파 등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민, 뉴스하다, 경남도민일보, 부산MBC, 충청리뷰)의 연속 보도로 검찰이 감춰온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과 오남용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검사의 포상금, 국정감사 준비 직원의 격려금, 검사실 공기청정기 월 임대료, 검찰 직원의 전출 기념사진 제작 등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와 정보 수집에 쓰라고 책정된 특활비가 엉뚱한 곳으로 유용됐다. 검찰이 먹칠해 가려놓은 ‘암흑의 틈’을 벗겨내고 최초로 밝혀낸 검찰 특활비 집행의 민낯이었다. 

올해 10월 한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는 검찰과 법무부를 대상으로 특수활동비의 부정 사용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그러나 특활비 부정 사용과 오남용의 책임을 져야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등은 궤변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들은 관행이었다는 말로 특활비 오남용 사안을 얼버무렸고, 명백하게 드러난 잘못된 일부 부정 사용건에 대해서만 마지못해 시정조치를 약속했다.

곧 국회에서 검찰 특활비를 포함한 정부 예산안 심의가 진행된다. 부정 사용과 오남용이 드러난 검찰 특활비 심사도 이뤄진다. 정부 기관에서 쓰는 국민 세금은 모두 소중하며 결코 ‘푼돈’이 아니다. 검찰 특활비도 예외가 아니다.   

뉴스타파는 ‘관행’, ‘시정’, ‘개선’이라는 3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영상으로 정리했다.

<검찰의 금고를 열다> 프로젝트 바로 가기

<검찰의 금고를 열다> 검찰 특활비 원본 자료 보기  

뉴스타파 강민수 cominsoo@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