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설명회 개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3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민간자율 방식의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체계와 향후 운영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내 인공지능(AI) 기업과 정부 사업 수행기관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에서 발표된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실행계획’에 이어 이달 25일 개최된 '제4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발표된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인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열렸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의 인공지능 권고안을 반영해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수립한 뒤 윤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점검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22년~)해왔으며, 올해는 더 나아가 개발안내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신뢰성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신뢰성 검·인증체계를 수립(10월)하였다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은 전문성 있는 제 3자 기관이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수행한다. 인공지능 윤리 기준 10대 원칙 중 기술적으로 구현 및 검증 가능한 원칙인 △다양성 존중 △책임성 △투명성 △안전성을 중심으로 15개의 신뢰성 요구사항과 67개의 검증항목을 통해 제품·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여부를 시험하고 인증한다. 이는 국내 기업의 신뢰성 확보 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먼저 TTA가 민간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체계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더불어 검·인증 시범 운영에 대한 항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네이버 클라우드와 LG AI연구원, 제네시스랩은 인공지능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 중인 활동을 소개하면서 산업 발전의 전제조건으로서 신뢰성 검인증의 의의 및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현재 과방위 소위에서 의결된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내용 중 검·인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검인증 체계에서 고려돼야 할 법적 쟁점들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유럽,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책임 있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글로벌 차원의 인공지능 규범 정립과 안전성 강화 논의를 하는 상황에서 민간자율 검인증이 국제표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TA 손승현 회장은 "OECD·UNESCO·IEEE 등 주요 국제기구와 표준화 기구에서 정의하는 인공지능 신뢰성 원칙을 기반으로 한 공신력 있는 시험인증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제품·서비스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향후 글로벌 인증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인공지능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제품·서비스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은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국내의 우수한 제품·서비스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 자리를 계기로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이 활성화돼 기업이 자발적으로 인공지능 윤리를 준수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