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25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돼야”

의료사고 부담 완화·수가 개선 병행 필요해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각 부처에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부처별 사전 준비를 요청했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부처들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이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 확충과 포함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과제들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사진=픽사베이

특히 복지부·법무부 중심의 유관기관 협의 및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를 중심으로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적극 실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상황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설명하기로 했다.

방기선 실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과제”라며 “정부가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인력 확충이 ’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는 소관과제 추진 관리 및 부처 간 협의·조정 필요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