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남현희 · 전청조 진실 공방...'사기 혐의' 전청조 체포영장, 쟁점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에 이어 그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도 언론 인터뷰에 나서면서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그래서 사건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것들은 뭐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남현희 씨는 인터뷰를 며칠 전부터 계속하고 있고 또 전청조 씨도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두 사람의 주장이 좀 달라요. 어떤, 어떤 점이 다른가요?

[손정혜]

서로가 진실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진실이 무엇인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실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의 주된 요지는 전 씨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기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혼인을 빙자했던 성 전환을 거짓말을 했든 재벌가 3세 행세를 했든 여러 가지 이유로 남들을 속여 왔는데 일단은 남현희 씨와의 관계에서는 남현희 씨가 워낙 주목받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본인은 철저하게 속았던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기 피해를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많이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았고 또는 혹시 속지 않고 중간에 사기 범행에 일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이것을 도왔느냐, 이게 핵심적인 부분일 텐데요.

이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첫 번째, 성 전환 수술을 했는지, 이것을 언제 알았는지 여자임을 알았는지, 남자였는지, 이런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임신 관련해서 속았던 사정이 있었는지, 임신과 관련한 가스라이팅이 있었는지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재벌 3세가 아닌 것을 언제 정확하게 알았는가. 예비 며느리, 이러면서 P그룹 회장님과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도 남현희 씨는 제출을 하면서 내가 이런 문자들까지 받아서 속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 씨에 대한 실체를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앵커]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서 남현희 씨가 공범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공범으로 지목하기는 아직까지는 섣부르다. 왜냐하면 일단 남현희 씨도 나의 사기 피해자고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사기죄는 돈이 건네 가야 사기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속았다는 것에 넘어가서 재물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편취를 해야 사기죄인데 남현희 씨가 알았다면 돈을 건넬 가능성이 없잖아요, 정체를 알았다면. 그래서 사기 피해를 당했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이것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를 유지하다가 중간 정도는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하고 피해를 야기하는 걸 알았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현희 이름 석 자를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투자금을 받거나 남현희의 이름을 활용하게끔 도왔다, 막지 않았다, 이런 방조나 공범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씨는 2월부터 내가 재벌이 아닌 걸 알았다라는 것이고 2월이면 초기부터 알았다는 겁니다, 재벌 3세가 아닌 것을. 그런데 남현희 씨는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알았다. 나도 완벽하게 속았다. 의구심은 있었으나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오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손정혜]

신속하게 신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체포영장의 사유로는 소환조사에 불응할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일부 보도,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일부 보도를 통해서 전 씨가 밀항을 계획하고 밀항의 도주 방법을 물색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론되는 사기 피해액은 전 씨가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사기금을 받아서 아는 남현희한테 외제차 3억 원짜리도 주고 고급 숙박도 가고 용돈도 주고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 5억입니다. 5억 이상의 사기죄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전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범죄 전력이 많아서 지금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종료한 다음 3년 안에 또 사기로 똑같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 기간이라고 해서 본래 사기죄 양형보다 2배 더 가중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사기죄로 또다시 복역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만큼 도망갈 염려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앵커]

전청조 씨가 과거에 사기 쳐서 복역했던 혐의요, 지금과 같은 범죄입니까?

[손정혜]

사기죄입니다. 사기 동종 전력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고요. 일부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재벌가 3세다. 그리고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서 남편으로서 아내의 처에 대한 식구까지 거짓말을 할 정도로 똑같은 수법으로 혼인을 빙자하든가 아니면 결혼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갖가지 사기 수법을 동원한 것이 판결문으로도 확인되기 때문에 이 역시 비슷한 선상에서 또다시 피해자들을 다수 물색하는 과정에서 남현희 씨도 있었고, 지금 진정과 고소가 접수된 건만 최소 3건입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 이외의 사건을 말씀드리는데 대출사기, 대출받아서 나한테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과 관련한 사업에 투자해라. 중국 사업에 투자하라. 이런 식으로 내가 재벌가인데 굉장히 의도 전망한 사업을 하고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주겠다고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들이 지금 경찰서에 접수되어 있거든요. 남현희 씨를 만나면서도 다른 여성이나 남성에게 접근해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남현희 씨랑 전청조 씨가 결혼 발표를 한 게 23일이었어요. 일주일 조금 더 됐는데 그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면 본인이 사기를 쳤던 것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제보를 분명히 할 것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손정혜]

그것까지 전 씨가 계획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명한 사람, 그러니까 유명 인사를 내세워서 사기죄에 활용할 생각은 했지만 이 유명 인사를 통해서 재혼을 발표했을 경우에 본인의 과거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폭로가 되고 인터넷이 뜨거울 정도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아닐까 예상이 되고 특히 이런 보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잠깐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데로 가겠지라고 잘못 판단한 것 같으나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정보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갖가지 폭로가 올라오는 것을 잠재우기가 어려웠고,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실제 고소까지 접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각종 고소 고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남현희 씨도 전청조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속아서, 그리고 어떤 금전적인 지급이나 피해를 봤는지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정말 유명한 재벌 3세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원금 회수에 문제가 없고, 굉장히 높은 수익을 받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을 것이고 투자금을 건네는 과정에서도 막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 당시까지는 전 씨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본인이 이 사람이 사기 행각을 하는지를 알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금전적인,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줬다거나 아니면 투자금을 사용하라고 돈을 건넸다거나 그러면 사기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일부 피해자들은 남현희 씨도 알면서 방조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처음에야 몰랐는지 중간에라도 알고 이것을 양심선언하거나 피해자들한테 이 사람 재벌 3세가 아니니까 돈 투자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면 일부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앵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청조 씨가 2월에 알았다고 하는 점과 최근에 알았다고 하는 점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투자한 사람들은 만약에 2월에 알았다면 남현희 씨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었던 부분 아닐까요?

[손정혜]

민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에 남현희 씨가 불법행위, 이 사기라는 피해에 일정 부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면 공동 불법행위가 돼서 남현희 씨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죄도 공범으로 처벌받거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전 씨는 나 혼자 사기를 야기해서 내가 피해금을 다 변제해야 될 법적 책임이 남현희 씨랑 나눠지게 되겠죠.

지금 전청조 씨가 어제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저 돈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죗값은 달게 받겠다고 합니다. 피해자 관점에서는 전청조 씨가 징역 몇 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1억 원을 회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금 같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청조 씨는 반성하는 듯하지만 그 1억 원 지금 저한테 하나도 없고 남현희한테 썼어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확인을 해서 은닉된 재산이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찾아내야 되는데요. 적어도 사기 피해자들한테 일부라도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현희 씨를 붙들고 저렇게 남현희 씨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사기죄로 구속이 되면 양형에서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길 말고는 감형받을 길이 없죠. 합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합의금을 마련할 길이 없고 금전적으로 지금 어려우면 남현희 씨한테라도 도움을 청하거나 남현희 씨가 대신 합의를 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지목하거나 책임이 일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특히 많은 범죄수익이 지금 남현희 씨한테 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남현희 씨는 몰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 씨가 투자금을 받을 때 남현희 씨 모르게 투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자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요.

[손정혜]

사기죄에서는 과실로 사기의 범죄에 가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요. 나도 모르고 나도 피해자가 돼버린 거니까요. 그때는 사기 피해자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주변에 도의적, 윤리적으로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그 사람이 내 이름을 활용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것에 대한 윤리적 책임은 져야겠죠. 지금 윤리적 책임은 사회적 비난으로 충분히 지고 있는 과정이라고도 보여지는 면이 있고요.

나아가서는 법률적인 책임까지 있느냐. 예를 들면 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 부분은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피해자들이 얼마나 등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펜싱 관련한 클럽 관련해서도 지금 투자 사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한 입장에서는 남현희 씨의 저명성을 보고 투자했겠죠. 그러면 책임을 같이 져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서 서로를 공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부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러면 앞으로 경찰이 전청조 씨에 대해서, 그리고 남현희 씨에 대해서 각각 밝혀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손정혜]

구체적인 사기 피해의 규모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일부 고소장만 나와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 여기저기 지금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거든요. 한 경찰서에서 병합해서 피해자들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 명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한 사람인가요? 2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인지 아무튼 특정된 피해자 한 명은 진술조사가 끝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이 있어야 그다음에 전청조 씨한테 질문을 해서 사기 행각을 벌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피해자들의 진술 조사를 받고 피해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피해자들 진술 이외에 물적 증거로써 결국은 SNS를 통해서나 문자나 대화나 통화로 거짓말, 기망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휴대전화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어서 현재 전 씨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빨리 압수해야 되고요.

일단은 세컨드 폰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핸드폰은 남현희 씨가 가지고 있고 노트북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 행각을 한 정황들을 다 포착해서 자료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통화 목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동시다발적으로 여자든 남자한테 전화해서 예를 들면 연인 감정을 호소하면서 투자를 하게끔 유도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과 접촉한 통화 목록을 다 뒤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배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남현희 씨한테 선물해 준 차라든지 고급 차 그리고 명품 이런 것들 다 사실상 처분을 해서 갚는 데 써도 되는 겁니까?

[손정혜]

사실 법률적으로는 범죄수익법에 따르면 범죄로 취득한 것을 알면서 취득해야 그것을 은닉한 재산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로 내가 모르고, 흔히 남녀 간에, 여여 간에 선물을 했다면 그건 증여고 그러면 받는 순간 소유권이 저한테 옮겨지는 겁니다.

범죄수익만 강제로 뺏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남현희 씨는 모르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만약에 몰랐던 것이 사실이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데 가담한 게 아니라면 강제로 뺏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남현희 씨는 대중에게 관심을 받는 스포츠 스타인 데다가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체육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인 비난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전 씨로부터 받은 재산은 판매해서 그걸 예를 들면 피해자 그룹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조만간?

그분들에게 일정 비율로 배상을 한다든가 이런 사회적 책임이나 그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지 마땅하지 않을까. 본인도 지금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명품. 전 씨가 와서 준 거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이다라고 지적받을 수 있거든요. 적어도 고가의 차량이나 선물은 중고 시장이나 어디에 팔아서 피해 배상하는 데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리적 책임, 법적 책임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요. 지금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까지 청구가 됐고 발부되는 즉시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실공방도 가려질 것 같고요. 윤리적 책임 이야기하셨는데 남현희 씨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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