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위험 초래시 무조건 정부에 알려야"…바이든, 행정명령

AI 개발 기업, 주요 정보를 연방 정부에 통지해야
백악관 "한국 등과 강력한 AI 프레임워크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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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 기업들은 자사가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이 국가 안보나 경제 등에 위험을 초래하면 연방 정부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AI 역량에 대한 안전과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AI 시스템 개발자가 안전 점검 결과 등 중요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AI를 개발한 기업들은 국가 안보, 경제, 공중 보건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AI 모델을 시험할 때 연방 정부에 무조건 알려야 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강제하기 위해 한국전쟁 당시 발효된 '국방물자생산법'을 동원했다. 백악관은 또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식별하고 공식 콘텐츠를 인증하기 위한 표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상무부는 AI 콘텐츠 인증 및 워터마크에 대한 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알파벳(구글 모회사),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AI 등 주요 AI 관련 기업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개최한 AI 관련 행사에 참석해 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는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명령에는 개인정보 보호 기술의 사용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의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AI 기술을 혁신하기 위해 AI 연구 보조금을 확대하고 고숙련 이민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미국 정부는 몇 달간 유럽연합(EU), 독일, 인도, 한국, 영국 등과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해 폭넓게 협의해왔다"며 "동맹국 등과 협력해 강력한 AI 국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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