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 R&D사업 상대평가 도입…‘미흡’ 20% 의무화

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성과평가에 미흡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점검 항목도 성과지표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4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부처가 사업을 자체 평가할 때 미흡 20%를 의무화하는 상대평가를 도입해, 자율적으로 성과 부진 사업을 자체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점검하는 전략계획서의 점검항목을 성과 목표 위주로 조정해 7개에서 3개로 줄입니다.

도전적 R&D와 같은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과기정통부가 선정해 특화 맞춤형 평가를 하고, 이를 위한 맞춤형 평가 트랙 도입 등도 추진합니다.

내년 기관운영평가 대상 11개 기관과 연구사업평가 대상 8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후보를 확대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고, 실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부적절 행위를 한 기관은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영위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도 확정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규모는 28조 7천억 원으로 1년 새 2조 1천억 원(7.9%) 증가했습니다.

기술별로는 중점과학기술에 17조 9천억 원을 투자했고, 생명보건 의료 3조 2천억 원,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3조 1천억 원 순으로 집행됐습니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5조 8천억 원, 응용연구에 5조 2천억 원, 개발연구에 9조 7천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난해 연구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3억 8천만 원이며, 연구책임자당 평균 연구비는 4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총 연구책임자는 5,765명, 평균연령은 46.8세로 나타났습니다.

운영위는 이 밖에 올해 2월 개정된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및 국가전략기술을 반영해 조사항목을 개선한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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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