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공론화에 野 이개호 "포퓰리즘 선거 전략"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12.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책라인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여당의 당론 추진은) 뜬금없는 이야기"라며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므로 이해당사자인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합의해 처리할 사안이다. 지자체에서 먼저 의견을 내고 추진을 하면 중앙 정치권은 뒷받침해줄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 차량기지에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절차를 진행하면서 원칙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우리 당은 앞으로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절차는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부가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 각 지자체 의회 동의를 얻거나, 또는 주민투표를 거치는 방식으로 각 지자체가 이를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건의하는 식이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표결을 거친다.

반면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주민 의견만 수렴되면 관할 단체장 동의 없이도 국회 표결 추진이 가능해 시간이 단축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해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면서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중앙 정치에서 군사정부 때처럼 (행정구역의) 통합, 분리를 운운하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며 "철저하게 포퓰리즘에 입각해 경기도민을 갈라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일부라도 유리하게 표를 가져가려는 선거전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미래를 책임져야 할 여당으로서 이런 식의 입장을 가져가서 되겠나"라며 "이는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문제다. 중앙 정치권이 개입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