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고심도 ‘권태선 해임 효력 정지’ 결정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지난달 11일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 앞에서 복귀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정총령)는 3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의)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으로 권 이사장이 이사 개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권 이사장은 해임 처분으로 직무수행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공공복리의 크기는 크지 않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인 해임취소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을 선임하는데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11일 권 이사장의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이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들이라며 “권 이사장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못 받는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권 이사장 측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권 전 이사장은 당분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을 해임한 후 후임으로 김성근 이사를 임명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한 효력도 정지시켰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