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시민단체가 사라지고 있다…왜?

이원형 서울시의원 “등록취소, 줄이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에서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 등록취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만 등록취소가 609건으로 지난해 8개보다 7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5년만에 시민단체 수가 2000개 밑으로 떨어졌다.

이원형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과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련 자료를 보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는 2023년 한 해 609건의 등록이 취소돼 1815개가 등록돼 있다. 2023년 등록허가 건수는 지난 5년 동안 가장 적은 39건에 불과했다. 반면 등록취소 건수는 전년 8건에 비해 76배 증가한 609건에 달했다.

자연스럽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줄어들었다. 이 의원이 파악한 ‘최근 3년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시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정책’ 관련 2021년보다 세부사업을 39개 축소하고, 사업예산을 2억3000만원 감액해 11.6% 삭감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수와 지원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 행정이 천만 시민의 모든 삶의 영역을 책임질 수 없을 때, 그 공백을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수단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회에서 서울시정이 시민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1~3월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총 2383개에 대한 전수조사와 조치결과 등록요건 충족 1227개, 미충족 607개, 소재지 등 단체 확인 불가 549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여년 동안 등록을 받아왔는데 최근 사라지고, 연락 안되는 단체들도 많았고 무엇보다 소재지에 해당 단체가 없는 곳도 있었다”며 “이런 단체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