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배추·무 귀하신 몸인데”…273억어치 내다버린 정부

감사원 정기감사 보고서 공개
농식품부·농수산유통공사에 경고
농식품 재고 넘쳐도 과하게 비축
가격 오를땐 방출 안 해 매뉴얼 무시
신선란 넘치는데도 1억개 수입
유통기한 지나자 2125만개 폐기

[사진 =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엉성한 농식품 비축물 관리로 수급조절 실패, 불필요한 비용 지출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감사원이 31일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 3~4월 감사를 진행하고 이날 공개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aT는 수급안정을 위한 농식품 비축물 수매량을 결정할 때 3개월 앞의 수급을 전망하는 ‘농업관측 예측생산량’을 기초로 삼고 있다.

그러나 기상 여건 등의 요인으로 실제 작황은 이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당초 수립한 수매 계획에만 기초해 농식품을 비축한 결과 최근 3년 간 배추, 무, 양파 등 비축량이 과해져 총 3만여 톤을 폐기했고 273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두 기관은 ‘수급조절 매뉴얼’에 따라 ‘가격상승 위기경보’가 내려진 농식품의 경우 비축물량을 방출해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배추·무에 대해 총 10회 경보가 발령됐음에도 이중 3회는 비축물량을 방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감자의 경우 최근 5년 간 가격 변동성이 배추, 무 다음으로 큰 것으로 분석돼 수급조절 매뉴얼이 필요함에도 농식품부는 현재까지도 이를 준비하지 않은 채 비축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이 지난해 실태를 살펴본 결과, 가격 안정기에 비축물량을 방출하거나 가격 상승기에 재고 부족에 시달리는 등 감자 가격 변동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1년 국내산 신선란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에서 “수입 신선란 폐기가 우려된다”는 보고를 aT로부터 받고도 신선란 1억 개를 추가 수입했고, 지난해 1월 유통기한이 경과한 2125만 개를 폐기하기도 했다.

aT는 식품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총 104억3000만원 어치의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과 aT 사장에게 보다 효과적인 농식품 수급조절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급조절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통보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행정처분 기간 동안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 대해 추가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최근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생강·대파 등에 대한 수급 불안정 우려가 시장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 22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추 가용물량 2900t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생강·대파 등에 대해서도 납품단가 지원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