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사람 폭행 혐의로 기소한 검찰...대법원에서 구제

검사가 기소하면서 엉뚱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전과자가 될뻔한 시민이 대법원에서 구제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평택시 공원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약식명령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범행은 A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고, 기소 과정에서 착오로 A 씨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지난 4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사건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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