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R&D사업 상대평가·맞춤형 심층평가 도입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확정
평가위원 전문성·책임성 강화…개정안 설명회 열 예정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54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부처별 자체 평가에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부처가 자율적으로 성과 부진 사업을 자체 조정하고 우수사업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가 R&D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은 R&D 특성에 따라 맞춤형 평가를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54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수립되는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기관평가 등 세부 실시사항을 담아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평가 내 상대평가 도입 ▲평가위원 전문성·책임성 강화 ▲과제평가 표준 지침 개정안 설명회 등이다.

우선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 자체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가 성과 부진 사업을 조정하고 우수 사업을 확대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R&D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평가에서 '미흡' 등급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전략계획서 점검 항목을 성과 목표, 지표 등 실제 평가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는 점검 항목 중심으로 효율화한다. 특정 평가에는 실패 가능성이 큰 전략적·도전적 R&D에 대한 맞춤형 평가 트랙과 성과 부진 사업 등에는 사업 재검토 트랙을 도입한다.

기관평가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위평가 항목에 '자체평가위원 전문성 제고 활동 충실성'을 포함한다. 충실성 평가 항목으로는 예컨대 평가위원 후보단 확대, 전담 평가위원제 운영 등이 있다.

정부는 실적 허위 기재 등 평가 부적절 행위 기관에 대해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기관 평가에 대한 평가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11개 기관에 대한 기관운영평가와 8개 기관에 대한 연구사업평가를 진행한다.

아울러 그간 연구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정부는 연말에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변경된 개정 사항에 대한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 대상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성과평가정보시스템(PEIS)를 통해 전주기 평가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R&D 사업 조사·분석 계획에 과제정보 조사항목 개선

과기정통부는 이날 운영위에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 개선 의견을 반영해 과제 정보의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성과정보 정확성과 연구자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지난 2월 개정된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적용해 과제정보 조사항목을 개선했다.

해외특허 등록성과 연계 수집, 10대 연구성과물 발생여부 필수 입력, 종료사업 성과 입력 추진 등으로 성과정보 수집·검증을 효율화해 연구자, 관리자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성과 통계를 내실화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는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도 보고됐다.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총 집행 규모가 전년 대비 7.9% 증가한 2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예산 29조7700억원 대비 96.3%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성과 평가와 조사·분석 실시계획은 국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과 기초자료인 만큼 관련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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