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상대평가 도입하고 성과지표 중심 평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4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효율화를 위해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전략계획서 점검과정을 성과지표 중심으로 효율화한다.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 별도의 평가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4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도 보고받았다.

● 상대평가 도입하고 부진사업 자체 조정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수립되는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 등에 대한 세부 실시사항을 담아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먼저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 자체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가 자율적으로 성과 부진사업을 자체 조정하고 우수사업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전략계획서 점검항목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등 실제 평가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는 점검항목 중심으로 효율화한다. 특정평가에는 실패 가능성이 큰 전략적·도전적 연구개발(R&D)에 대한 맞춤형 평가 트랙 등 도입을 추진한다.

기관평가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관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관평가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위평가 항목에 ‘자체평가위원 전문성 제고 활동의 충실성’을 포함하도록 개편한다. 실적 허위 기재 등 평가 부적절 행위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기관 평가에 대한 평가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11개 기관에 대한 기관운영평가와 8개 기관에 대한 연구사업평가를 진행한다. 

과제평가 제도 운영 및 평가기반 관리·운영을 지속한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연구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에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관련해 변경된 개정 사항에 대한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 대상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과평가정보시스템(PEIS)를 통해 전주기 평가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은 연구현장의 개선의견을 반영했다. 과제정보의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성과정보의 정확성 및 연구자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수립했다.

이번 실시계획에서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반영해 2월 개정된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적용으로 과제정보 조사항목을 개선했다.

해외특허 등록성과 연계 수집, 10대 연구성과물 발생여부 필수 입력, 종료사업에 대한 성과 입력 추진 등으로 성과정보 수집·검증을 효율화해 연구자 및 관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성과통계를 내실화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해 매년 실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 투자와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실시하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분석 결과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집행규모는 28.7조원이다. 이는 전년 26.6조원 대비 2.1조원(7.9%)이 증가한 규모다.

기술분야별로는 중점과학기술에 총 17.9조원이다. 생명·보건 의료(3.2조원), ICT․SW(3.1조원), 에너지·자원(2.3조원), 기계·제조(1.6조원)분야 순으로 집행됐으며 점차 융합분야가 강화되는 추세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5.8조원(28.0%), 응용연구에 5.2조원 (25.2%), 개발연구에 9.7조원(46.8%)을 집행했다.

2022년 연구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8억원, 연구책임자 당 평균 연구비는 4.5억원 수준이다. 총 연구책임자 수는 5만765명(평균연령 46.8세)으로 조사됐다.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서비스 (NTIS)와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성과평가와 조사·분석 실시계획은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과 기초자료인 만큼 관련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