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단체급식 첫 공판…前 삼성 미전실장 "급식불만 폭주해 해결 지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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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2020.11.9./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삼성그룹의 단체급식 계열사 삼성웰스토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31일 주재한 첫 공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의 변호인은 "법리상 부당지원이 아니고, 사실관계도 다르며 안정적인 급식이 제공되도록 조치했을 뿐"이라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과거 법원이 계열사 거래물량만으로 사업유지가 가능했던 경우 '규모형 부당지원(일감 몰아주기)'를 인정했다며 2012년부터 단체급식 1위를 유지한 삼성웰스토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합리적인 고려의 결과"라며 "급식업체 전환시 발생하는 비용·보안·위생과 불만 발생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급식단가 산정구조를 변경해준 점에 대해 "식재료비를 재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조치"라며 "삼성웰스토리에 오히려 불리했다"고 반박했다.

급식개선TF(태스크포스)가 구성된 경위에 대해서도 "이른바 '2012년 라이브(LiVE·삼성전자 사내 게시판) 사태'로 용인외고와 사내급식을 비교한 글에 직원들의 불만댓글이 폭주했다"며 "최 전 실장은 부당지원이 아니라 불만해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전 실장은 2013~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와 급식업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해 매출 2조5951억원, 영업이익 3426억원을 몰아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전자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당시 부장검사 이정섭)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이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에 목적을 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2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주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현장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웰스토리 박모 상무에 대해선 최 전 실장과 별도로 심리하기로 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