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전면 재검토 막아선 새만금 위원회…한 총리, 올해 마지막 회의서 답할까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신문 DB

정부의 새만금 SOC 전면 재검토에 대해 새만금 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1월 6일 새만금 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만금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30인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 이번 회의 안건으로는 환경대책, 새만금 방조제 인근 테마파크 조성 방안, SOC 적정성 용역 등이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위원회 내부에선 최근 국토부가 착수한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될 거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토부는 새만금 사업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SOC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사항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제안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8개월가량 진행되는 용역을 통해 아직 착공하지 않은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찰공고에 명시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이와 관련해 새만금 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회의 진행, 일부 위원들이 SOC 관련 용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아닌 국토부가 용역을 진행한 것에 대한 적법성, 예타 면제받은 새만금 공항의 재검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는 게 위원회 안팎의 전언이다. 일부 위원들은 용역 진행 시 그 중간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도 파악된다.

A 위원은 “SOC 용역은 8개월이 소요되고, 기본계획(MP) 재수립 용역은 빨라야 2025년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이번 정부 사업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위원회는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 용역 과정에서 중간보고를 받고,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수정 요구하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