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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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고등학생 제자와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 3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본인이 근무 중인 고등학교 재학생과 소주를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올바르게 학생을 지도해야 할 교사가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쁜데도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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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고등학생 제자와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 3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본인이 근무 중인 고등학교 재학생과 소주를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올바르게 학생을 지도해야 할 교사가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쁜데도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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