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킬러규제’ 개혁…새만금 투자 생태계 혁신

투자 활성화 목적 개선사항 44건 발굴…8건 즉시 추진

새만금개발청 전경(새만금개발청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선사항 44건을 발굴하고 이 중 8건에 대한 개선을 즉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만금청은 김경안 청장 취임 직후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 맞춰 킬러규제개혁전담팀(TF)을 신설하고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조성 목적에서다.

구체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선 △산단 내 생태면적률 완화 △국내기업 세제 감면혜택 확대 등의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아울러 산단 교통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한 기업의 요구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새만금청은 규제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4건 중 시급성과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즉시 개선 추진 과제로 8건을 선정했다. 연내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 중장기 추진 사항으로 새만금 수변도시 기반시설(도시가스, 상·하수도) 적기 공급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특례부여 검토 및 새만금 지역 내 합리적 하수처리 방식 개선 검토 등 36건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선제적 규제개혁과 적극적 기업지원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투자진흥지구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은 현 정부 들어 7조8000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연내 민간투자 목표액은 10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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