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위기 극복, 서민·취약계층·사회적 약자부터"[종합]

윤 대통령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서민·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
"불요·부정 지출분, 국가기능 강화·약자 보호로"
"국가 R&D 삭감분도 사회적 약자 지원에 배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 재정'"이라고 강조하고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총 지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그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2024년 내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고,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을 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기초수급 지원 확대"

윤 대통령은 핵심 긴급현안인 민생위기 극복과 관련해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원 인상했다"고 말했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해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125만 기초수급 가구에 생계급여를 최대 21만 3천원까지 인상해 총 1조 5천억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했다. 양육비를 월 21만원 지급하는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을 완화해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에게는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겠다고 했다.

청년층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안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

치안·국방·사회안전망 예산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다"고 밝히고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병 봉급을 35만원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금융자본금 보강, 해외수주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에 대해선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해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AI·바이오·사이버 보안·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폭 삭감 논란이 불거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끝내며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며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 법안의 통과를 당부했다. 또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