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정연설 "건전재정 '옳은 방향'…23조 구조조정 힘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내년 잠재성장률 이상 회복…주요국 상회 예상"
"연금개혁 착실히 준비…초당적 논의에 참여할 것"
총 28조 구조조정→"국방·법치·교육·약자보호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 법안의 통과도 당부했다. 또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건전재정' 기조 유지…28조 구조조정

국회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국정 전반에 관한 생각을 밝히는 자리다.

정부는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 9000억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 수준에 그쳤다. 정부 출범 3년 차인 내년에 총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며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경제 녹록지 않아…물가 잡고 고금리 부담 낮출 것"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대해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 역시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 맞춰 정부는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기회복·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도 상세히 전했다.

먼저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범정부 물가안정 체계 가동…서민 금융공급 확대

물가와 민생 안정에도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나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하고,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며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미 '핵 협의 그룹(NCG)' 가동을 통한 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 격상,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개선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했다"며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했고, 한일 간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됐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됐다"며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했다. 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돼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