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소위 통과

내달 9일 본회의 의결 예정…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0일 서울 서강대교 남단사거리에서 관계자들이 정쟁성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로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국 길거리에서 정쟁성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이와 유사한 목적의 각종 당내 태스크포스(TF)도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 2023.10.20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법안1소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설치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하도록 했고,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안 시행 시기는, 총선 3개월여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다음 달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 때 의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법으로 현수막 난립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현수막 내용' 문제는 입법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근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양당이 현수막 내용도 그것에 맞게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찢긴 제주4·3 왜곡 현수막 제주4·3 역사의 진실을 왜곡해 유족 등에게 상처를 준 현수막(사진 아래)이 찟겨져 있다. 그 위에 4·3 왜곡 현수막에 대응해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단 '대응 현수막'이 걸려 있다. [촬영 이성한]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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