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삼성 前 실장, 법정서 혐의 부인

삼성 계열사 4곳 급식업체 입찰 중단한 혐의
공정위 지난 4월 웰스토리에 과징금 부과 해
檢 "총수 지분 많은 에버랜드 수익 위해 범행"
최 전 실장 측 "부당 지원 아냐…불리한 조건"

[서울=뉴시스]자사 급식 계열사 삼성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자사 급식 계열사 삼성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1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실장과 박모 웰스토리 상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와 웰스토리 법인 측도 함께 출석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 관련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검찰 측은 재판에서 "최 전 실장은 삼성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에버랜드의 안정적 수익 창출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계열사 내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거래를 통해 급식 사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까지 삼성전자 등 그룹 내 전자군 계열사가 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몰아준 급식 물량은 연간 매출 약 2조가 넘는 상당히 큰 규모"라며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각종 유리한 조건을 얻었고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는 사업위험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경쟁자 진입을 봉쇄하는 등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쉽게 말하면 이런 행위 통해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해당 거래는 웰스토리에 유리한 조건도 아니었다"며 "최 전 실장의 부당지원 지시도 당연히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은 급식 품질 보장 위해서 식단가 구조를 개선한 것"이라며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식재료비를 재료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상승 압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조치가 취해졌다. 웰스토리에 오히려 불리해졌다"고 반박했다.

또 "법리적으로 규모형 지원이라고 볼 수 없고 급식 개선 의도 외에 달리 부당지원의 의도를 가지고 웰스토리와 거래를 지속하지 않았다"며 "(최 전 실장은) 무죄로 판단돼야 한다"며 변론을 마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2013~2020년 삼성전자 등 그룹 4개 계열사의 급식업체 경쟁 입찰을 중단시키고 웰스토리에 매출 약 2조5951억원, 영업이익 약 3426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4개 계열사를 비롯해 삼성 웰스토리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 상무에 대해선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해 특정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거나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웰스토리 그룹의 하드디스크를 교체 및 파쇄하도록 한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1월28일로 정하고 김모 공정위 사무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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