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강조한 尹, 野에 다가서며 '거국적 협력' 호소

'문재인 정부' 비판 자제하고 '국회' 10차례 언급하며 협조 당부
서민·취약계층 위한 초당적 민생 대책 마련 강조

연설 마친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2023.10.31 [공동취재]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는 서민·취약 계층과 국방·치안·치수와 같은 국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면서 지난해 시정연설과 달리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민생'과 '물가안정'에도 초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진단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 ▲ 세계교역의 0%대 증가율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안보 리스크 등 위기 요인을 열거하며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기 때 서민 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범정부 물가안정 체계 가동, 취약계층의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을 비롯해 다양한 민생 안정 대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 참모진의 현장 보고 내용을 소개하며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고 한 데 이어 고금리 장기화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개혁 성과와 추진 상황도 소개했다.

핵심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이 빠져 비판이 제기된 연금개혁안을 두고는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노동개혁의 일환인 '회계 공시'에 양대 노총이 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두고서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 '교권보호 4법' 개정, 유보통합 등의 결과물을 제시했다.

민생 안정과 복지 지출 등에 투입할 재원 마련을 위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고 해 박수를 받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포퓰리즘(인기 영합) 정책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10차례 언급…'문재인 정부' 겨냥 메시지는 사라져

윤 대통령은 27분간 시정연설에서 경제(23회)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정부(22회), 국민(22회), 지원(16회), 국가(16회), 예산(15회), 개혁(14회), 재정(13회), 분야(11회), 미래(11회), 교육(11회), 확대(10회), 국회(10회) 등이 뒤를 이었다.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인 만큼 '경제' '예산' '재정' 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한 것이다.

또 여소야대의 지형 속에서 여당만으로는 예산 통과가 불가능한 만큼 '국회', '협력', '협조'도 각각 10회, 8회, 5회 언급하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도 했다.

연설을 마무리하면서도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국회를 향해 몸을 낮췄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설명하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고 직격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픽]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 했다"고 강조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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