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쿠데타·빨갱이’…尹 정조준한 前 대검 간부

한동수 前감찰부장, 고발사주 재판 증인 출석 “尹 지시·컨펌 있었을 것”
“尹, 육사갔다면 쿠데타·검찰 역사는 빨갱이 색출 역사 등 발언” 주장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020년 10월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정에서 야당 의원 등을 겨냥한 '고발사주 사건'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한 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을 언급하고 '쿠데타·빨갱이' 등을 거론한 적도 있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발장 작성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고, 나갈 때 컨펌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장 작성은 손 검사 개인이 결정해 이뤄진 일이 아니다"며 "총장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와 수사관이 함께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부장은 검찰총장의 지시와 확인이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은 배경으로 "손 검사는 순종적 엘리트"라며 "영혼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손 검사장이 상부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야당 의원 등을 겨냥한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주장은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손 검사장 변호인은 "작성 지시나 컨펌과 관련해 증인이 직접 경험한 게 있나"라고 되물었고, 한 전 부장은 이에 "옆자리에서 듣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한 전 부장이 법정에서 거듭 사실이 아닌 추측에 기반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 측은 근거 없는 한 전 부장의 일방적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손 검사장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대변인이 단체 대화방에서 '채널A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과 1차 고발장이 급하게 작성됐다는 한 전 부장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캐물었다. 

이에 한 전 부장은 "'증거 있나, 봤나'라고 물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범인들의 특성"이라며 "이것만 해도 강력한 증명이 된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이런 사건에서 (관련성을) 부인하면 모두 공범"이라며 "유력한 간접 사실을 모으면 공소사실이 입증된다는 판례도 있다"고 했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10월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 전 부장은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한 전 부장은 2020년 3월19일 대검 간부들과 식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5·16은 김종필, 중령급이 했는데 검찰로는 부장검사에 해당한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다' 이 말도 했다"며 "공안정국도 아니고 현직 총장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 했다"고 말했다.

한 전 부장은 또 "평안도에서 내려온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고도 했는데, 평안도 사람은 전라도보다도 결속력이 강하고 반공 의식이 투철하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이 회식 자리에서 무속인에 대한 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부장은 이를 직접 들었다고 전하며 "윤석열 총장이 가짜 승려나 무속인에게 속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한 전 부장은 이노공 현 법무부 차관이 "'대권을 이루게 해 달라'는 건배사를 하는 모습도 봤다"고 증언했다. 이 차관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의 법정 발언은 허무맹랑한 거짓 증언"이라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자신이 2020년 2월 검찰을 떠난 점을 짚으며 "한 전 부장이 언급한 2020년 3월19일 회식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아예 없다"며 "의도된 거짓 증언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전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감찰부장에 임명됐다가 정권 교체 후인 지난해 7월 스스로 물러났다.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작년 5월 손 검사장을 기소했으며 손 검사장은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