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왜 못하나요?’···국민연금 가입자 77%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국민연금 가입자 대다수는 은퇴 후 삶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5명 중 2명은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76.7%)이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80%가 동의했고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고 연금액도 지금보다 더 받는 방식’을 더 선호했다.

31일 보건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인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국민연금공단 의뢰로 올해 7~8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20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다.

주요 결과를 보면,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였다.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56.9%이었고, 반면 ‘필요성을 느끼지만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40.4%였다.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준비도 안 한다는 응답은 1.3%였다.

노후준비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자들에게 ‘노후준비 수준’에 대해 물었더니 10명 중 6명 이상은 ‘부족한 편’(부족한 편 47.7%, 매우 부족한 편 18.7%)이라고 응답했다. 노후준비 방식(복수응답)으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80.1%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예·적금·주식 등 금융상품(65.5%), 사적연금(37.9%), 퇴직연금(30.0%), 부동산 운용(12.1%) 등의 순이었다.

전체 2025명 중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응답자는 846명이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76.7%)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직은 노후준비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서’라는 응답은 18.8%,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란 응답은 4.1%였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9%) 대비 연금액 수준(소득대체율 42.5%, 2028년 40%)에 대해선 ‘낮다’(46.6%)는 응답이 ‘높다’(20.6%)는 응답의 2배 이상이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32.8%였다.

국민연금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81.3%(매우 동의 31.2%, 다소 동의 50.1%)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2%였다. 개혁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왜 개혁해야 하는가’란 질문에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35.5%),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34.9%),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26.9%) 등의 순으로 답했다.

어떤 방식으로 개혁해야 할까.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 가까이(38.0%)는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보다) 더 받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개혁 방향을 택했다. 모든 연령에서 이 방식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만큼) 받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21.0%, ‘(지금보다) 덜 내고 (지금보다) 덜 받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23.4%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7.6%였다.

기초연금에 대해선 ‘개편해야 한다’(69.2%)는 응답률이 ‘개편하지 않아야 한다’(22.0%)는 응답률보다 훨씬 높았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까지 월 최대 30만원가량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선 ‘지급대상을 저소득 노인으로 한정하고 급여액을 높여야 한다’(43.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지급대상을 노인 100%로 확대하고 급여액을 낮춰야 한다’(32.1%), ‘잘 모르겠다’(12.6%), ‘현행 지급대상과 급여액 유지’(12.3%)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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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국무회의 통과···국회로 ‘공’ 넘어갔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103015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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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연금개혁, 숫자 제시로 결론낼 수 없어···국회 과정에 적극 참여”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03010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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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